생계급여는 연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그 기준 중위소득에서 일정 소득 비율 이하이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 생계급여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봅시다.
2025 생계급여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여러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자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자격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1인 가구에서 5인 가구까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도 알려드립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가구별로 이 금액보다 낮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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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와 같이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준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심사합니다.
-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 지급: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금액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생계급여액 = 713,102원 – 300,000원 = 413,102원
이와 같이 계산된 금액이 매월 지급되며, 이를 통해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며, 이를 통해 가구의 실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등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가구에 대한 국가의 생계급여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Q4: 생계급여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생계급여는 얼마나 자주 지급되나요?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생계급여 자격 조건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