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종류들

2024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종류들

2024년 7월 3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에게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제도 덕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종류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보육서비스이용권
  • 유아교육비
  •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등교육비지원
  • 보호출산지원
  • 기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신청 대상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부여됩니다.

  •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신청 방법

1. 신청 준비

먼저,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고, 2024년 7월 3일 이후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연락 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상되는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해당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있는 경우)
  • 관련 증빙 서류 (출생 미신고 증명서, 보호시설 입소 증명서 등)

2.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번호 부여

서류 심사 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번호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복지급여 신청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후, 해당 번호를 사용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기관

이번에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기관

  •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 상담 및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 처리
  •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 업무 수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누구에게 부여되나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부여됩니다. 주요 대상자는 출생 미신고자, 무연고자, 보호시설 입소자, 위기임산부 등입니다.

Q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으면 어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신분증(있는 경우), 출생 미신고 증명서, 보호시설 입소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복지급여를 신청하나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후, 해당 번호를 사용하여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다양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